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에 부처

어제(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동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개정됩니다.

부동산3법은 법인 양도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 2년 미만 주택거래에 대해 세금을 높이는 안입니다. 임대차3법은 1개월 내 전월세신고제, 5% 이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아쉬움은 큽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고, 세입자 권리 보장 방안도 집 보유 대신 빌려 쓰는 삶을 계속 선택할 만큼 전폭적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심각해지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이제는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토지공개념’을 살리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정에 정부여당이 앞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속 미래통합당이 선택한 것은 ‘퇴장’입니다. 독재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에서 ‘독재’ 운운하며 퇴장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 미래통합당의 ‘퇴장’ 전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듭니다.

하나는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재산이 2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55세가 넘어 대부분 주택보유자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평균 재산이 국민들의 7배가 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지, 이들이 무주택자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져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에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통합당만의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찔끔’ 정책이라도 일단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 ‘공급 확대’ 이외에 다른 대안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간 새 집이 지어져도 절반 정도를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것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부자 미래통합당이 공급 확대하자는 대안 역시 결국 부동산 투기 수익 기대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해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21대 국회 개원 전후부터 미래통합당은 어떤 이슈를 선도하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끌려가기만 합니다. 막연한 ‘반대’만으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도 않고, 지지율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도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주택보유 국회의원에 대한 당 내 조치부터 시행하시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대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020.07.29 신지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