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표 ‘기본소득’,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표 ‘기본소득’,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 볼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할 뿐입니다.

어제(8월 20일) 2020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대표해서 참가한 추경호 의원에게 종부세 완화해야한다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기본소득 하려고 하냐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종부세 완화와 기본소득은 별도로 봐야한다고 답변했고, 저는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하는 것을 미래통합당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해소하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현금배포로 복지를 대체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부터 기본소득의 시행까지 전 과정에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해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토론회에서 느꼈던 기우는 기우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혁신아젠다포럼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염두하고 있는 기본소득안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기준 약 88만원) 국민에게 소득지원 기준에 부족한 만큼 소득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월 50만 원 버는 사람에게 소득지원 기준 부족분 38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셈입니다. 총 21조 원의 재원으로 328.5만 가구, 610만 명이 소득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현금지원제도와 통폐합해서 단일소득지원체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기본소득이 아닐뿐더러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안에 불과합니다.

첫째, 11%의 국민 소득지원 정책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노동의무나 자산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 기본소득입니다. 어떤 기준 없이 연령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만, 미래통합당 안처럼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겠다는 것은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사회 공통부에 대한 권리로서 주어져야 합니다. 하기에 기본소득 재원은 애초에 모두의 것이어야 할 것에 대해 과세 등의 방식을 통해 마련해야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도 기존의 현금지원제도 통폐합함으로써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11%의 국민에게 88만 원 상한선에 맞춰 현금지원하겠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삶도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안은 기초생활수급제도로 생계급여를 받는 2% 국민(83.6만 가구, 126만 명)들을 확대해서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약 88만 원) 이하 국민들을 지원하면 610만 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와 빈곤을 남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재원마련 방안이 다양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통폐합이므로, 한 달 88만 원 이외 지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각지대 부추기는 꼴입니다. 11%의 국민은 한 달에 88만 원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빈곤선이 중위소득 30%(약 53만원)에서 50%로 상향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이 나아지냐고요?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보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 교유급여,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합당의 안은 기초생활제도 예산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다른 급여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부족한 현행과 유사할 뿐입니다.

서울 거주 1인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79만 원 이하 소득을 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생계급여 53만 원 정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서울 거주 1인가구 기준, 최대 약 26만 원)를 모두 받게 되면 약 79만 원의 소득지원을 받게 되는데, 미래통합당 안은 여기에 88만 원의 부족분 9만 원을 더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 78만 원 소득을 벌어서 생계급여는 받지 않지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현행 체계에서 소득과 주거급여(26만 원)를 합쳐 약 104만 원의 소득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통합당 안에 따르면 월 소득 78만 원에서 부족분 10만 원의 추가소득이 생겨 주거급여를 받을 때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미래통합당의 안은 오히려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현금지원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월 88만 원 상한에 맞춰 더 빈곤하게 하거나 빈곤을 유지하는 안에 불과합니다.

셋째, 저임금 노동자를 더 열악하게 합니다.

2008년 근로장려금이 시행됐습니다. 최근 청년까지 확대되면서 혜택을 보는 국민들이 늘었습니다. 1인 가구기준으로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을 버는 사람은 노동소득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폐합해서 기본소득 하겠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안입니다. 월 90만 원의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안이 얼마나 나쁜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월 90만 원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은 약 130만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2만 원 더 많아서 국가로부터 다른 지원은 못 받을 뿐만 아니라 130만 원의 근로장려금도 못 받게 됩니다. 오히려 소득이 더 낮아집니다. 미래통합당이 없애겠다던 사각지대, 빈곤의 격차 더 커질 뿐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를 통폐합한다고 할 때, 기존의 제도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의 삶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제안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정치세력과 시민들은 지금의 선별적인 복지체계로는 더 이상 모든 이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기에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로서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장을 위해 모두의 것인 토지, 데이터 등에 과세하여 이를 모두에게 다시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결코 지금의 복지수준을 더 하락시키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의 제안은 기본소득이 아닐 뿐더러, 결국 기존의 부족한 복지마저 축소하자는 개악안일 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책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곱씹어보시고, 부디 더 나은 대안을 다시 제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