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참여연대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참여연대를 방문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님, 사회경제1팀장, 사회경제2팀장님과 함께 <2021년 한시적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복지동향 보고서에도 실렸듯이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년 예산안에 코로나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이 빠져있다는 것에 함께 공감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에는 사회복지위원회와 민생희망본부 활동이 있었는데요, 간담회에 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과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견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또다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야 영세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경제대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노숙인 등의 사례가 분명 있었던 만큼,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현금 지급 등 재난지원금 지급의 재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발견된 사회안전망의 구멍을 메우는 등 기본을 채워나가면서 갑자기 닥친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한시적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누며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안전망강화 및 정의로운 경제 등 다양한 활동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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