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감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8월 이후 3개월만에 또다시 밤과 같은 시간이 돌아온 셈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가게가 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늘어갈 것입니다.

3개월 전에도 거리두기에 협조했던 국민은 이미 경험해본만큼 거리두기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그 이후입니다.

누구도 코로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1년 내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력이 가장 높을 때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집행했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생활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에야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인 셈입니다.

3개월 지나 또다시 엄청난 기세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는 방역•경제위기에 방심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기본소득당과 간담회를 진행한 모든 단체들이 ‘코로나로 드러난 사회안전망의 구멍을 메우면서 더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혼자 ‘모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낙관하는 사이 국민의 한숨은 깊어갑니다.

이번에는 위기 후 땜질처방 말고, 선제적 예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안에 2021년 전국민 코로나극복지원금을 포함시켜서, 1월에 2021년 1/4분기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야 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기본소득당 제25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