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화, 정부⸱여당 빼고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1년 재난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LAB2050,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신 가천대 유종성 교수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LAB2050에서는 소득 격차에 따라 지급 방식에 따로 효과가 달라졌음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 3차 가계동향이 발표되며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불평등을 강화했다는 점에 기본소득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도 경제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에 기본소득당의 제안이 소중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히 정례지급이 재난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 시기 정부 재정역할에 대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제안하신 유종성 교수님께서도 코로나극복지원금의 정기적인 지급 방안에 크게 공감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기본소득 뿐 아니라 연금 개혁, 소득 보험의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며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국민 모두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스웨덴처럼 투명한 소득 신고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간담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자리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환대해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만 지급되어 모두가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세대주 장애인은 감염 취약공간으로 지정된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며 소멸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는 사용이 힘들었다는 경험도 전해주셨습니다.

전장연에서는 최근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이 축소된다는 현장의 문제도 전해주셨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복지는 지방정부와 매칭하는 방식 대신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재난지원금의 정례 지급도 지방정부와의 분담 대신 중앙정부, 중앙재정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며칠간 사회 각계각층,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만 빼고 모두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듣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