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예산안, 재난지원금 분기별 정례지급으로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먼저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정말 코로나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가장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찔끔 처방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갑니다.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신화 속에 갇혀있는 동안 국민들은 당장 대출로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가 빚지지 않으니 국민만 빚지는 꼴입니다. 국민이 경험하는 경제위기는 이미 빨간 불입니다. 국민도 알고 시민사회도 아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1월 4일에 피해가 심각해질 때마다 찔끔찔끔 추경하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분기별 정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 드렸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열흘 동안 9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9번의 간담회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민주당만 빼고’ 입니다.

정부여당만 빼고 모두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는 재난지원금 이외에 사회안전망도 함께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2021년 한시적으로 전 국민 대상 코로나극복지원금을 분기별로 정례지급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드립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금액은 분기별로 40만 원씩 2021년에 총 160만 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9번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다듬은 기본소득당의 코로나극복지원금은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으로 하되 시설거주 장애인이나 홈리스 등 소멸성 지역화폐일 경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등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세대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약 2,100만 세대주 중 남성 세대주는 약 1400만, 여성 세대주는 약 700만 세대주였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각 개인에게 주는 방안이 더 성평등하고, 제각각 경험하는 경제위기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선별한 것의 효과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돌아갔다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극복지원금으로 인해 생계급여 등 다른 사회수당이나 복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방정부와 분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비대면 해야 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를 확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분기별로 정례 지급해야 합니다. 정례지급은 국민의 고통이 가장 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통을 줄 세우는 대신 방역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심리적 방역’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코로나극복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코로나 재난 속에서 국민은 최소한의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전 국민 코로나극복지원금 분기별 정례지급에는 총 82조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하나는 중복감세 혜택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적극적 관리대상이 26조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편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안입니다. 코로나극복지원금을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매긴다면, 코로나 시대에도 소득이 넉넉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12조를 걷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조를 국채 발행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라면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들만 빚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외쳤던 문재인 정부 기조를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예산인 셈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코로나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인류는 감염병 재난이 코로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닥쳐올 재난에 어떤 정책이 가장 사람을 살리는 정책인지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분기별로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경제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대로 분석해서 코로나 그 이후의 미래까지 대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멈춤 없이 감염병 확산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이 멈추기 위해서는 멈춰도 괜찮다는 확신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 정부는 과감히 실행했습니다. 

이제 일회성이 아닌 1년의 긴 시간동안 정부의 재정역할의 효과를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결단해주십시오. 정부여당에 코로나극복지원금을 분기별로 정례 지급하는 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