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오늘은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독재에 항거하다 정권의 폭력으로 숨진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를 기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매 해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에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동참한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에서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부디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즉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성폭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고위공직자가 벌인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들을 마주해야했습니다. 충청남도와 부산, 서울의 세 광역자치단체장이 성폭력 사건으로 직위를 내려놓았습니다.
 
2019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발간한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동료직원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여성의 67%가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처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도 여성인 국민은 직위와 권력을 사용한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부 장관은 성추행 사건으로 진행되는 보궐선거에 ‘성인지 집단 학습'을 운운하고서도 해임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는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피해자는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뼈아픈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에서부터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기본소득당이 노력한 것은 용혜인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는 광역단체장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범죄 항목에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린다고 예고되었지만, 산적한 검찰개혁 이슈에서 성평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세울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은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성평등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바라시는 대로 모든 개혁의 시작점에 ‘성평등'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두고 나아가며,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을 추방하는 데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