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없이 부족한 3조원, 재난지원금의 충분한 예산을 위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3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14조를 들인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그 효과를 누렸습니다. 방역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경험과 성과에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7.8조로 줄어든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은 3조로 더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반의 반 토막이 날 것입니다. 예산을 줄이니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줄 세우고 골라내야 하니 ‘맟춤형’이라는 말로 구색을 갖추고 생색 내기 바빴습니다.

그 사이 가까스로 회복한 소비는 다시 줄어들고 내수경제가 침체되며 거리의 활력도 사라졌습니다. 3차 대유행이 온 지금 그간 은행 대출로 버텨온 사람들이 생색만 내는 정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루에도 수 십 통씩 대출받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동안 정치권의 선제적 대응은 없었습니다.

또다시 민생이 정쟁에 밀렸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2 주 논의한 끝에 빈약한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검찰개혁 갈등에는 1년 내내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작 국민이 염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짧은 논의 끝에 충분한 예산과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생색용 선별예산 3조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가 위기의 상황에 단 한 명의 국민도 빠뜨리지 않고 돌보겠다던 정부여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빵 먹을 자유를 이야기하며 혁신을 선언했던 제1야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쟁에만 몰두하고 코로나 재난을 견뎌내는 민생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시간도 재원의 규모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 모두를 공평하게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원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걸맞는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의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국민의 호소를 외면하고 예산안 합의하는 것, 정쟁은 넘치게 민생은 설렁설렁 논의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교섭단체 양당에 호소합니다. ‘답정너’식 재난지원금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제1기준으로 두고, 재원규모를 논의해주십시오.

국채발행은 대한민국의 재정여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은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선별적으로 회수하면 됩니다. 중첩되게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세제혜택 개혁하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나눠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의 소식이 국민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희망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장 강력한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정부여당과 제1야당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