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 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지난 7월 부동산 불평등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민변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변의 기본소득팀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간담회를 계기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어제 오전, 여야가 쥐꼬리만한 3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민변 역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냈기에 교섭단체 간의 밀실협의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분기별로 정례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열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기본소득의 정의, 목적, 액수, 재원마련, 이행과정과 시행방법 등 민변 기본소득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고민하고 결정했었던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을 하다보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함께 힘 쓸 든든한 동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쉽게도 일찍 자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 여러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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