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지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합시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합시다>

서울시가 9시 이후 완전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다시 한번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함에도 유행이 잡히지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도, 시민의 불안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도 배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조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의 반의 반 토막입니다. 기재부가 각종 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3조원 보다 많은 예산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두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선별지급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안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능력이 있습니다. 매년 세입에서 세출을 제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2019년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조원에 달합니다. 이를 재원으로 하면 970만에 달하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멈춤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뿐 아니라 경제정책도 서울시가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마냥 통장에 쌓아두는 대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라도 먼저 나서 모든 시민을 구할 수 있는 선도적 자치행정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7일
기본소득당 제27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