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우상호 후보님, 후보 단일화보다 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함께해주시길 호소합니다

안철수·우상호 후보님, 후보 단일화보다 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함께해주시길 호소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님.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생긴지 1년 째이고, 1차 2차 대유행을 거쳐 3차 대유행 정점을 찍으면서 서울 전 지역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대유행의 중심은 언제나 서울이었고, 그 어느지역보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최대한 협조했던 국민들마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서울의 방역비상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별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 날이기도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인 자영업자마저 마냥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2차 재난지원금도 안들어왔다'며 선별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없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부 취식을 못하는 카페나 9시까지 취식할 수 있는 식당이나 같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방역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 중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두 분께서도 ‘국민의힘'과의 합당,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로지 자신이 여야 단일후보가 될 구상만 내어놓고 계십니다.

반면 국민의 현실은 가혹합니다. 한파와 함께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연말연초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대비 41%나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진 것에 더해 우리 국민 통장부터 잔고가 없는 ‘텅장'이 되고 있는 탓입니다. 기약 없는 ‘집콕'에 난방비까지 늘어나고,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생겨날 구석은 없는데 이미 모아둔 생활비까지 동나면서 코로나로 더욱 열악해진 복지 사각지대부터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기만 할 것입니다.

1년째 국민은 코로나19와 전쟁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건 후보 단일화나 합당 따위가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재난으로 사라지고 줄어든 소득을 정부가 보장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네 번의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그 중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만이 돈이 돌아 경기활성화시키는 제대로 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위기를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나와 이웃을 지키려 최대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라는 낡고 오래된 프레임에 갇혀 정책의 효과조차 외면한 채 정부만 나 몰라라 국민을 선별하는 데 집착할 시간은 없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지난 총선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매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매표 행위' 운운하며 매도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로지 본인의 당선을 위해 반대하시는 겁니까. 본인의 당선 이외에 국민의 경제위기는 아랑곳하지 않는 안철수 후보님, 두번째 서울시장 출마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달라진 모습을 찾기 어려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국당과 손잡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던 분이 ‘후보 단일화'에만 목매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방역비상인 지금, “정책선거에 집중하겠다”면서 코로나19 정책 입장은 하나도 없고, 연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며 ‘후보 단일화'로 몸값 올리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몸값 올리기에만 힘쓰지 말고, 코로나 의료자원활동 했던 그 때처럼 국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님,

지난 금요일, 라디오방송에서 밝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반나절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하셨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그 ‘시기'입니다.

따뜻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국회'의 시간과 한파가 몰아치는 ‘국민'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설전에 간신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회에서 말하는 시급함과 한파에 더해 소비절벽까지 경험하는 국민의 시급함이 다릅니다.

백신보급으로 전국민의 코로나 면역체계가 형성되어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국민의 경제위기의 한파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체할수록 국민의 경제적 피해는 장기화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한파와 소비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집콕'을 돕는 방역정책, 서민의 텅 빈 ‘텅장'에서 소비여력을 채워줄 경제 정책이 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우상호 후보님, 더불어민주당의 숱한 ‘나중에' 선언으로 실망하고 지쳐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한 달을 넘어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협조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도 없다면,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방역에 협조할 명분조차 잃게 됩니다. 따뜻한 국회의 시간이 아닌 한파의 국민의 시간에 맞춰 ‘지금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데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님.

저 신지혜는 오늘 시청역에서 첫 번째 예비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인삿말과 명함도 건네지 못하고 오로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서울시민께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밀폐된 만원 지하철에 올라야 하는 서울시민들의 노고, 그리고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마스크를 빼놓지 않는 연대의식에 경의와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무작정 방역수칙 준수하라, 조금만 기다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해답을 내어야 합니다.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천 만 시민 멈춤은 오직 천 만 시민 재난지원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여야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서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비롯한 코로나19 숨통 틔우는 정책 마련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이미 저 신지혜가 제안했듯이 2019년 서울시 순세계잉여금과 2020년 불용예산만으로도 천 만 서울시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도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매표 행위' 딱지를 붙이고, ‘재정건전성' 핑계를 대는 동안 국민의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대신 빚내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소비한파를 넘어 가계경제한파가 몰아치는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국민을 벼랑 끝에 내모는 현실에서, 천 만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해묵은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소비한파, 고용한파에 내몰린 국민경제를 녹일 수 있는 정책, 수도권 방역비상 상황에서 방역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정책, 전국민 재난지원금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서울시에서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서울시민 재난지원금 요구에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입장을 응답해주십시오.

국민을 생각하는 두 후보님의 용단을 기다리며 호소드립니다.

 

2021년 1월 11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