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님,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집단감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오늘 용혜인 원내대표와 중대본의 신아원 긴급분산조치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2월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신아원은 코호트 격리되었습니다. 최초 확진 10일 만에 6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호트 격리’ 자체가 비확진자의 안전을 해치는 조치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늑장대응하고 있습니다. 6차례의 전수검사를 하는 동안 확진자가 늘어만 갑니다. 여전히 신아원의 장애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갇혀있습니다.
이는 방역을 위한 최선의 조치가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식사와 목욕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공용공간에서 해결해야 하는 신아원은 ‘비대면’이라는 방역의 대원칙도 지킬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는 답이 아닙니다. 신아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벌써 15일 째 감염병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가장 큰 비극은 가장 취약한 곳에서 심각한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본을 이끄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 분산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중대본의 의지와 승인이 있으면 됩니다. 나아가 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시 대책 없는 코호트 격리 대신 ‘긴급 분산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벌써 1년 째,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견뎌오고 있는 만큼, 이제 방역 조치에도 인권의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님,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신아원의 ‘긴급 분산조치’를 명령해주십시오.
오늘도 코로나 걱정하며 갇혀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머물며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코호트 격리 해제 조치를 시급히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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