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입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1차 재난지원금의 1/4 규모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장님, 혹은 건물주입니다.

수많은 사장님들이 집합금지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낼 월세 100만 원은 얹어줘도 집합금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는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없다는 사실을 납득할 국민 역시 없을 것입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는 사장님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쉬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사장님들과 함께 일했지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알바노동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모든 국민입니다. 피해로 인한 보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580만이 아니라 5000만 국민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벌써 1년째 이어지는 재난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기본소득당 30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