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37&aid=0000098939
국민들이 모여 우리의 얘기 좀 들어달라고 집회를 했던 날, 대통령은 이 나라에 없었다. 오로지 할말이 너무 많은 국민들만 있었다. 그랬던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회의를 진행했다. 외국에 있는 동안 쌓인 게 많았던지 그간 참았던 말들을 읽어 내린다.
대통령은 13만의 국민의 목소리를 '테러'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겠다. 국제 사회에서는 그 날 경찰이 무자비하게 쏴댔던 물대포를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테러'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테러단체 IS와 국민을 비교하며 앞으로 복면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무분별한 채증과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뿌려대는 최루액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런 건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몫인거다.
법치국가를 강조하면서 본인이, 정부가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물대포 사용지침에 대한 위반은 물론이며,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위헌'이라는 말도 서슴치않는다. 내가 볼 땐 세월호 특조위가 하려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 같은데 우린 다른 헌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여러모로 이번 정권은 '법'을 강조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이들이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고소하기 바쁘다. 이는 이번 정권만 그랬던 일은 아니지만 법치를 이야기하며 고소 사실,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언론플레이하며 조사받는 사람을 천하의 악인으로 만들어놓고 빠진다. 기소 후 결과가 어떻게 되든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미 언론플레이로 악인으로 만들어뒀기 때문이다. 참, 언론을 장악하는 일은 무서운 일이다.
'법치' '헌법' 등을 강조하며 온갖 편법과 위법을 저지르는 정부를 상대로는 어떻게 싸워야하는지 고민이 된다. 공안사회를 만들어 공포정치를 하려는 시대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물대포로 쓰러진 백남기님이 누우신지 10일, 백남기님의 막내딸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니, 더 막막할뿐만 아니라 먹먹하기도 하다.
아래 사진은 11.24 백남기님 막내딸이 쓴 글.
국민들이 모여 우리의 얘기 좀 들어달라고 집회를 했던 날, 대통령은 이 나라에 없었다. 오로지 할말이 너무 많은 국민들만 있었다. 그랬던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회의를 진행했다. 외국에 있는 동안 쌓인 게 많았던지 그간 참았던 말들을 읽어 내린다.
대통령은 13만의 국민의 목소리를 '테러'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겠다. 국제 사회에서는 그 날 경찰이 무자비하게 쏴댔던 물대포를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테러'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테러단체 IS와 국민을 비교하며 앞으로 복면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무분별한 채증과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뿌려대는 최루액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런 건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몫인거다.
법치국가를 강조하면서 본인이, 정부가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물대포 사용지침에 대한 위반은 물론이며,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위헌'이라는 말도 서슴치않는다. 내가 볼 땐 세월호 특조위가 하려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 같은데 우린 다른 헌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여러모로 이번 정권은 '법'을 강조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이들이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고소하기 바쁘다. 이는 이번 정권만 그랬던 일은 아니지만 법치를 이야기하며 고소 사실,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언론플레이하며 조사받는 사람을 천하의 악인으로 만들어놓고 빠진다. 기소 후 결과가 어떻게 되든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미 언론플레이로 악인으로 만들어뒀기 때문이다. 참, 언론을 장악하는 일은 무서운 일이다.
'법치' '헌법' 등을 강조하며 온갖 편법과 위법을 저지르는 정부를 상대로는 어떻게 싸워야하는지 고민이 된다. 공안사회를 만들어 공포정치를 하려는 시대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물대포로 쓰러진 백남기님이 누우신지 10일, 백남기님의 막내딸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니, 더 막막할뿐만 아니라 먹먹하기도 하다.
아래 사진은 11.24 백남기님 막내딸이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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