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시작, 이제 전 국민으로 뻗어나갈 때 입니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시작, 이제 전 국민으로 뻗어나갈 때 입니다

오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도입’을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해본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로서 당선 직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서울형 ‘천만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던, 어떤 일을 하던 장기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자체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액수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GDP는 IMF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와중에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른 지원과 선별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급한 불을 끄고 나선 지금, 중앙정부도 재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1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전국민에게 분기별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용혜인 의원이 밝혔듯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이 돼야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는 일석이조 정책입니다. 벼랑 끝의 내수시장,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역 간 공정성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걱정하는 동안 가계건전성이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약속하는 ‘신속함’은 지켜진 적이 없고 선별의 불공정함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별 재난지원금을 더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2021년 2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