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7주기, 동등한 동료 시민 모두를 위해 기본소득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2월 말이 되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7년 전, 송파구의 세 모녀는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남긴 마지막 말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은 가슴 아픈 유서를 놓고 우리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다쳐서 일을 못해도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들어가지 못했고, 긴급복지 역시 이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사과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안타까움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극이 세상에 밝혀질 때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뜨거워지고, 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는 약속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 하는 등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복지를 촘촘하게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지금 이 시대의 주요 과제입니다. 최근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본소득이 다시 국민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는 분명 뛰어납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이 그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공통부에 대한 권리를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본소득의 규모와 재원에 대한 논의자체도 중요하지만,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을 접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정신과 철학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정치적 논쟁과 공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이의 일상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그간 사회안전망 바깥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동등한 동료 시민 모두를 위해 기본소득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