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오늘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가해교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포스트잇에 써붙인 창문 미투 이후 3년 만에 가해자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 어디보다 안전했어야 할 학교에서조차 성폭력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이번 판결이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14년 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더 잔혹해졌습니다. 모두가 경악했던 N번방 사건부터 최근 카셰어링 어플을 이용한 초등학생 성폭행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더 악랄하고 교묘해진 범죄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추방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치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직사회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폭력 노출을 막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혐오와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대에 뒤쳐진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포괄적 성교육 정책을 도입해 반성폭력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 상담인력을 양성해 성폭력의 위협 속에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곁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정치, 누구보다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아동성폭력을 추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