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 제안입니다

<오세훈표 안심소득,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 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정치권의 기본소득 토론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져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이자 오래된 기본소득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왜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제시되는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모르니,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님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는 중위소득 100% 미만 시민들에게 부족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오세훈 후보님의 잘못된 주장으로 혼란스러우실 서울 시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제대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어제 오세훈 후보님이 사용하신 그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세훈 후보님의 그림이 한국사회의 현실을 너무나도 왜곡해서 제가 우리 현실에 맞게 고쳐왔습니다. 세 개의 그림은 각각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 안심소득의 효과, 기본소득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오세훈 후보님이 기본소득의 효과를 왜곡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의 극심한 불평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년 사이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2%를 가진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166배에 달하는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9년 보다 올라 0.6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극심한 불평등은 이 그림에 묘사된 상자의 높이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서울은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압축판입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인 동시에 가장 가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자산불평등 격차가 전국 1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불황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 저소득층의 일자리 쇼크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평등 해소 방안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님이 제안하신 안심소득은 두 번 째 그림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미만이라는 선별 조건, 증세 대신 기존 복지예산을 활용하는 재원 구조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기존의 복지 예산을 활용해 그나마 있던 사회안전망마저 뒤흔듭니다. 박스 갯수의 차이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땅을 더 파고 들어가는 결과를 만듭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이 기본소득의 효과입니다. 기본소득은 자연,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지식 등 공통의 부를 재원으로 삼습니다. 토지, 자연환경, 데이터 등 우리 모두의 것을 통해 창출된 부를 다시 모두에게 돌려주자는 새로운 정의입니다. 자산의 불평등에 개입해 부동산 불로소득처럼 소수가 독점한 박스를 모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으로 돌려주자는 제안입니다.

따라서 어제 오세훈 후보님의 그림은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증세 없이 쥐꼬리만한 기존의 복지예산 돌려막는 안심소득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림처럼 기본소득이야말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에게 담장 너머의 세상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정책입니다.

저 신지혜는, 기본소득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동정 어린 선별복지 대신 분배 정의를 실현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산세와 취득세 50% 증세와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공유자산 수익에 기반해 서울형 기본소득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매년 8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3조 가까이 쌓인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탄소세 도입으로 매년 190만원의 기본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투자하는 태양광 발전, 스타트업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 중 서울시 투자분만큼 서울시민들에게 배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신지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2021년부터 즉시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연간 30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발생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억합니다. 서울시민은 누구나 배고플 걱정 없이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난을 심사해 동정하듯 밥 한 그릇 주는 무료급식 대신, 학교에서만큼은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밥 먹는 무상급식을 선택하셨습니다. 10년 전에도, 서울시민은 동정어린 선별복지 대신 무상급식을 지지하셨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안심소득으로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그들만의 리그'를 쥐꼬리만한 선별복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무상급식의 전국적 도입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미 경험한 시민들에게 지지받을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무상급식과 선별급식만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지지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본소득을 지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2월 19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