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기본소득’ 이용만 할 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본소득’ 이용만 할 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지난 여름,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 넣어서 화제가 되었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더 커지니 인기영합식 ‘기본소득’ 언급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 원칙 중 그 어떤 것도 맞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서 제 현수막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기본소득이 원래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잘한 복지를 통합해서 기본소득화 하는 개념’이라는 글을 보니, 기본소득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라 놀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의도, 목적도, 내용도 어떤 것도 맞지 않아도 ‘기본소득’이라 붙이는 몰염치가 이해될 정도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토지, 빅데이터 등 우리사회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통부’를 소수만 독점하고 있는 부정의한 사회를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당한 정당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 부동산 세금으로 서울형 기본소득 지급하겠다는 공약 역시 집주인, 건물주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닌 부동산 가치를 모든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서 부동산 불평등 없는 서울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본소득은 결코 행정비용 줄이기 위해, 자잘한 복지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개념을 기본소득으로 착각하나 본데, 심지어 증세는 얘기조차 않는 국민의힘의 정책은 음의 소득세 가까이에 가지도 못합니다. 국민 지지 노리고 기본소득 이름만 이용하며, 저소득층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할 방법만 고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수많은 여성에게 지지받는 이유는 누군가의 딸, 아내, 어머니가 아닌 ‘나’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 가족 중심 복지가 아니라 동등한 사회구성원 중 한 명으로 인정하고, 마땅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기본소득당은 성별임금격차 없고, 독박육아 없는 성평등 사회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지난 총선에서부터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시대정신에 페미니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최고위원도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뒤흔들지 말고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