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기상천외한 세법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발 드는 결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세법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부동산 가치를 정의로운 세금 부과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면서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조정을 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의 결정은 종부세 기준 상위 2%까지 부동산 가격 치솟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결정이며, 상위 2%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순식간에 자산을 키우는 ‘똘똘한 한 채’를 찬양하는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자체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통의 자원이 아닌 ‘자산 획득’의 수단으로만 보겠다는 결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통해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겠다던 선언 역시 ‘공수표’라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뿐만 아니라 쪽방촌 월세까지 덩달아 올라 무주택자가 고스란히 가계 부담을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결정으로 무주택자의 분노와 설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설움 앞에서도 당당하다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자감세’에 찬성한 의원의 명단을 떳떳하게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뒤덮는 부동산 가격 ‘역대 최고’ 기록,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이 종부세를 있으나 마나 한 세법으로 만드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어떤 역할도 못하는 종부세 대신 부동산 과세 정의를 실현할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만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당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무주택자의 분노와 설움을 마주하고 모두에게 부동산 정의를 실현할 대안을 국민께 설득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혜택은 고스란히 있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어떠한 혜택도 없이 가격 폭등의 피해만 입고 있는 무주택자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당원 중 85%가 넘는 밀레니얼 세대의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무주택자 청년의 눈으로 부동산 정의를 실현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6월 21일

기본소득당 제54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