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센트, 새로운 국민 갈라치기 국가운영방식이 등장했습니다.

퍼센트, 새로운 국민 갈라치기 국가운영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백분위로 세금을 걷고,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삶을 지원할 때도 선별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가 자리잡을 모양입니다.

정부여당은 급격한 부동산 불평등과 코로나 재난이라는 위기 앞에 '퍼센트 수치'로 국민 갈라치는 정치와 행정으로 맞서려 합니다. '핀셋증세'와 '선별'에 대한 아집으로 순간만 모면하려 할수록 미래를 좌우할 국가재정 원칙을 세우는 일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가속이 붙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조세 걷을 권한이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의 역할, 일부만 독점하고 있는 사회적 부를 국민 모두에게 나누기 위한 방안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와 정치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핀셋 증세'와 '선별'은 조세원칙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국민동의를 확장하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이 자산 증식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부동산 보유자 모두에게 조세 책임을 다하게 해야 부동산 가치는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토지공개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마찬가집니다. 모두가 코로나 재난을 견디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원이라면, 선별 없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재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은 그동안 고소득층만 혜택받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여 마련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을 두고, 누군가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누군가는 조건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겠다는 지원의 이원화는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증세 설득 효과 역시 떨어트립니다.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에 기여만 할뿐 혜택은 다른 이들에게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조세 신뢰만 떨어트려 조세저항에 부딪히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미래를 고민하고, 앞으로 국가의 재정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이 새롭게 시도하는 '퍼센트 수치'로 국민 편가르는 행태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2021년 6월 2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