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오늘을 살며 한치 앞의 미래를 그릴 수 없어도 지금을 버티고 있는 국민에게 오랫동안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 격차를 더욱 벌려온 것이 정치의 책임이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이 두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기본소득당이 탄생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30대 이하 당원이 85% 이상인 밀레니얼 정당이며, 당원들의 직업란에는 무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주부, 아르바이트 등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사회안전망의 빈 곳을 몸소 경험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깊은 병인 불평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리셋’이 필요합니다.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기후불평등, 젠더불평등을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절실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기본소득으로 공정경제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과세 정의를 세우고 국민 모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빅데이터와 부동산 수익 일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공정경제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이겠습니다.

멸종 때문에 미래를 빼앗기지 않고 모든 생명과 공존할 수 있도록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공존하는 생태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에 대해 ‘No’라고 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노동시간과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 도입으로 평등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촘촘하게 국민 삶에 다가가는 지방선거에서도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 주민의 공통부에 대한 권리를 살릴 수 있는 지역형 기본소득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 공존, 평등한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써온 수많은 단체들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이름으로 2022년 선거는 기본소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