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갔고, 범야권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에서 지난 6월에 내년 양대 선거 대응을 위해 설치한  2022 기본소득선거기획단장으로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제안하신 2022 양대 선거 공동대응 제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기득권정치 모두가 힘을 모아 반대하는 그것, 바로 기본소득 실현입니다.

 

정치권의 기본소득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정책 논쟁은 기본소득 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졌고, 기본소득 시행 여부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2007년 한국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2009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소득기준 없는 아동수당 지급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연령에 따른 범주형 기본소득의 실현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소득 원이슈로 기본소득당이 창당될 정도로 기본소득은 더 이상 유토피아 속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국민 삶에 가까이 상상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정책논쟁이 벌어지는 공약답게 여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에 대한 맹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오래되고 낡은 편견인 ‘포퓰리즘’이란 말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포퓰리즘’ 딱지 붙이는 것은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적 열망도, 기본소득이 이뤄낼 사회대전환의 모습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양대 선거 목표는 “기본소득 정권 창출”입니다.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인류가 뼈아프게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단지 의학의 발달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 팬데믹은 하루아침에 소득 절벽을 경험하게 할 만큼 강력하게 평범한 삶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 사회제도로 자리 잡기도 전에 또다시 여성과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되돌아와 팬데믹 속 성 격차와 불평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장기적 코로나 팬데믹 뿐만은 아닙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를 기록했다고 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 하지만, 그 몫이 국민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불공정 경제, 불평등 경제가 국민 삶을 좀먹고 있는 사이 4차 산업혁명 역시 모두의 삶의 질 향상보다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을 짓누르고 있는 불평등과 불안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결코 걷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권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를 넘어 공정경제로 전환하는 정권이며, 모든 생명과 공존할 생태사회로 이끌 정권입니다. 기술발전의 결과를 향유하면서 노동시간은 줄이고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 대신 평등으로 나아갈 정권입니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정권을 결정할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공정경제, 생태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전과는 다른 시스템인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기에 기본소득당의 2022년 양대 선거의 목표는 이전까지 없었던 “기본소득 정권 창출”입니다.

기본소득은 단지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현금 지급 정책에 멈춰있지 않습니다.토지나 빅데이터처럼 국민 모두의 기여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통부를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려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제안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는부동산 불평등과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정과세로서의 역할도 크지만 토지와 자연 등 다음 세대까지 마땅히 누려야 할 모두의 것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모든 소득에 인류의 지식이라는 공통 유산의 기여 역시 포함되어 있으니 소득에도 기본소득을 위한 시민기여금을 걷자는 것 역시 공통부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또 다른 방안입니다.

국제적으로 데이터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 빅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수익 일부를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 국민 모두에게 돌리는 또 다른 방안입니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기본소득은 기술발전의 향유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께서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의 비전도 없고 국민 삶은 아랑곳없이 인물론과 진영론에만 갇히는 선거로 귀결될까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반갑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라는 낡은 정치 공방과 찬반논쟁을 넘어기본소득이 품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기본소득 정권 창출을 위해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고한 양당체제를 넘어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위한 논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던 지난 목요일, 정의당은 <(가칭) 정치개혁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2022 양대 선거 공동대응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불평등‧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힘을 모으자 제안해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이 경험하는 삶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해왔던 대로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는 정책논의를 통한 대안정치 확장을 위해 기본소득당 역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쟁은 번갈아가며 집권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인물론을 탈피해야 하며, 무턱대고 상대를 적으로만 간주하는 진영론 역시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기득권 양당이 보이는 과거에만 메인 불필요한 논쟁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 확장해야 할 대안정치는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과감한 전환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며, 이를 구체화할 중단기적인 국가 비전에 대한 합의일 것입니다. 매번 후보 단일화 벽에 막혀 논의조차 못한 대안사회의 모습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통부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합의로 나아가야만 2022년 양대 선거를 넘어 코로나 이후 정치재편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당 자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밟아나가듯 기본소득당 역시 9월 초 2022년 양대 선거 기본계획 수립 후 10월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기본소득 정권 창출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새로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꿈꾸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확산 이후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