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이 필수적인 시대, 전환의 열쇠는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11시,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중심이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한국사회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중위소득 50% (2021년 기준 91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하는 로드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기 시작한 무렵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한 결실입니다. 한국사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포괄적으로 제안해주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라는 고질적인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기후 불평등, 젠더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한 ‘위기’의 시대라는 것은 국가 비전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정당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무엇인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든 대선 후보에게 기본소득에 관한 입장을 묻고 답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액수나 부자에게도 기본소득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묻는 좁은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이기에 오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발표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제안한 로드맵은 <사회적, 생태적 대전환>을 위한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리얼리스트’로서 현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공존 방안과 월 30만 원 기본소득 즉각 시행부터 중위소득 50%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여전히 ‘왜 기본소득인가’ 논의가 부족한 시점에 모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공유부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는 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공유부 수익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줘야한다는 기본소득 정당성, 한국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세와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것 모두 기본소득당이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정치의 길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열쇠로 ‘전환’해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로드맵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논의 지평을 더욱 넓혀 대선까지의 여정이 기본소득 공론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및 기본소득연구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로드맵 보기 :  https://bit.ly/3jTLh8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