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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87년생 신지혜] ‘의원직 사퇴’ 초강수? 진정성이 의심된다

1년 전 '진짜 임차인' 주제로 고양신문 칼럼을 작성했는데, 1년 여기 지난 오늘은 가짜 임차인의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짚어보는 칼럼을 게시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 땅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임차인’ 발언으로 초선 의원 중 스타덤에 올랐기에 부친 땅 의혹 자체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인 윤의원에게 뼈아팠을 것이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의 표본으로 삼기 어렵다. 윤의원과 윤의원 사퇴를 만류하는 이들의 말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조사’, ‘끼워 맞추기 조사’라며 부동산 전수조사 목적을 흐리고 있다. 올해 초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밝혀지며, 국토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 결과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자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부터 부동산 정책 실행과 입법에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시작한 전수조사였고, 여당이 먼저 성적표를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를 ‘야당 의원 평판 흠집 내기’라며 진영 논리를 덧붙이는 것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조사에 응하겠다고 동의한 자세로 볼 수 없다.

부친 땅 의혹에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목적에는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부동산 이익을 얻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의원 본인 102명을 포함해 총 437명의 동의서를 얻어 조사했다. 애초에 독립 가계는 조사를 피할 핑계가 되지 못한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도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전수조사의 본말 전도와 부친 땅 의혹 꼬리 자르기를 멈춰야 한다.

윤 의원 본인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의혹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의 조사도 받기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셀프 사면’을 이미 단행했다. 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은 ‘셀프 사면’으로 모자라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연좌제’ 발언은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국민 분노에 대한 모독이다. 아직 부친의 땅 의혹에 관해 국수본의 조사도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혹만으로 사퇴를 요구한 이도 없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연좌제 금지’로 물타기를 시도해도, 윤 의원에게 ‘연좌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목놓아 외치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 자격을 얻고자 한다면, 꼬리자르기 대신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셀프 사면’을 받은 의원에 관한 결정을 바꾸는 것이다. 또,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의 1만여 제곱미터의 농지를 살 당시 윤 의원이 재직했던 KDI 내부 정보로 인해 사들였는지 여부를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조사받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대선 후보의 도덕성 기준 상향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본인은 사퇴할 도덕적 흠집이 없다며 조사 의도를 탓하고 조사 목적을 흐리는 것은 국회의원직 사퇴 진정성에 관한 의구심만 커지게 할 뿐이다. 정치인의 책임정치 모습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싶다면, 수사를 피해갈 명분을 쌓지 말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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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생 신지혜] ‘의원직 사퇴’ 초강수? 진정성이 의심된다 - 고양신문

[고양신문]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 땅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임차인’ 발언으로 초선 의원 중 스타덤에 올랐기에 부친 땅 의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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