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

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 모두 알고 있는 ‘만65세 이상 국민 무임승차’ 정책에 어떠한 정부지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65세 이상 국민 무료 이용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한 푼 쓰지 않으면서도 선거철마다 ‘무상교통’을 늘 공약하고 있다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하철공사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승객까지 줄자 더 커진 적자를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인력 감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인력감축 등 노동자의 희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또다시 이 책임을 모두 노동자가 질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자 책임이 일부 있는 정부와 서울시까지 이 문제를 외면하며, 오로지 ‘파업하지 말아 달라’는 말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거리두기가 절대로 되지 않는 공간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을 더 늘려서 감염위험을 최소화해야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정책 비용 부담을 그동안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시켰던 문제 역시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 역시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벗어날 미래를 약속하면서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을 높일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방기입니다. 오늘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본교섭이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만65세 이상 국민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용 손실에 국가가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해야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의 불편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기후위기 시대 더욱 중요해질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지원하겠다 약속하며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될 내일을 만들어주시길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기본소득당 제67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