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전업으로 삼기 전 약 8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8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1천만 원에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만큼의 쌓이는 것이 일반 국민이 받는 퇴직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하는 꼼수 부리는 회사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은 본인은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열심히 일 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것도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의 아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느 부동산을 소유해서 얻은 이익은 소유자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라는 ‘부동산공화국’ 다운 인식을 깨뜨리는 것이 ‘대장동 게이트’로 얻게 될 교훈일 것입니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요동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부동산 개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오징어 게임 속 말이 아닌 대장동 개발 설계자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이익을 챙긴 본인 역시 부동산 권력 카르텔의 일부였다는 고백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부동산 이권을 둘러싼 카르텔과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소수만 배부른 부동산 불평등의 민낯을 더 처절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권력 카르텔이 어떻게 엮여있고, 부동산 개발 이익 배분 구조 역시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철저하게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도록 설계된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의 불법과 편법을 도려내고,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 오명을 벗고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기본소득당 제69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