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기본소득 입법 청원운동’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1개 시민사회 및 정당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틀에 함께 모여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짧은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 캠페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만 명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입법을 위해 물심양면 함께 해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동료들과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150여 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시하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발사주’ 혹은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 삶을 위한 대안 논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불평등 시대로 정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오늘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표자가 모여 <70년 양당체제, 대안의 정치를 말하다>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갈수록 거대양당 외에 대안 정치가 설 자리가 좁혀지고 있는 이 때, 대안 정치를 위한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본인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정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된 기본소득 논의가 충분히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논의의 장벽을 걷어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정치권 공동의 요구로 기본소득이 자리 잡고, 우리사회 소유구조를 바꾸는 기본소득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10월 5일

기본소득당 제70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