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코로나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는 증언대회도 열렸고, 소리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합동 추모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가 덮쳐버린 감염병 위기와 소득 절벽에 스러지는 사이, 누군가는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돈 잔치하고 있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박탈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장동 돈잔치의 범인이라며 삿대질하는 정치권은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무 역시 져버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는 부동산 불평등도, 국민의 박탈감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 약자의 불안만 더 키울 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도, 공공개발로 예정된 동자동 등 쪽방촌 재개발을 민영개발로 해야 한다는 토지‧건물소유주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쪽방촌 주민의 고혈을 짠 월세로 돈 벌거나 부동산 개발 이익을 노리겠다는 심산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부동산 개발로 수천 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마당에, ‘왜 나는 안 된단 말이냐’ 목소리 높이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정치권은 ‘누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묻는 것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개발로 돈 잔치 벌인 이가 범인이라는 목소리는 정치권의 부동산 불평등 해소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돈 버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뒤집어야 합니다.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부동산 불평등이 극심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직면하고, 모든 주거 약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1.10.18
기본소득당 제72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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