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소득보장 정책 논의해야지!>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각 후보의 공약이 조금씩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약 중 세계가 주목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며칠 전(1월 11일) 세계 기본소득 석학이 모여 국제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감탄하며, 대한민국이 기본소득 선도국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관심과 달리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토론조차 열리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오늘 열린 토론회가 더 없이 소중하고 반가웠습니다..
    
과거의 대선과 다가올 대선의 차이점 중 하나가 많은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포함해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여파로 언제든 소득절벽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깊어지는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내로남불’을 보여준 국민적 분노에 비로소 정치가 응답하는 모양새입니다.
    
소득보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를 포함해 국가 경제 구조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득보장이 된다면, 일상적 관계 맺는 방식부터 유일한 소득 얻는 원천이었던 노동의 양상까지 국민 삶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어떤 소득보장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논의의 장도 없어서 직접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득을 얻는 대표적 방식인 노동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GDP 세계 10위 대한민국 규모에 맞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이자 소득보장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이 해소해야 할 불평등의 민낯을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과 소득보장 정책 실현과 함께 현 제도 중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치열하고 치밀한 논쟁으로 대통령 선거의 품격을 높일 토론회였습니다. TV토론이 시청률 잡으려 공정성을 쏙 빼놓고 기획되고 있는데요, ‘위기의 대한민국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고민이신 분께 이 토론회를 다시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의 소득 보장인지를 넘어 ‘국민을 품는 경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이번 대선에서 함께 고민해주세요.

*토론회 다시보기 https://youtu.be/CHx79JgBgH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