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운동서울강북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저녁, 여의도에서 출발해 두 시간이 걸려 수유에 도착했습니다. 기본소득운동서울강북본부 출범식을 축하하며 미니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짧은 강연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였는데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설득해 나가자 제안드렸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 기본소득은 모두의 권리라는 것이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라면, 기본소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라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상을 제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내 몫을 달라는 요구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기술발전이 불평등의 또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유지분 배당’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로 생태사회로 전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쌓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중독사회에서 문화사회로 전환하자는 제안. 그리고 독박육아가 아닌 함께 돌보는 사회를 통해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의 효과도 누리고, 시혜와 동정의 복지가 아닌 사각지대와 낙인효과 없는 권리로서의 복지사회로 전환할 때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액수의 기본소득일수록, 소득 보장 혹은 소비 진작 효과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 설득 전략으로서 기본소득 전환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을 때, 동료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이 더 강해지고, 기본소득의 도입과 확대로 정치 역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로 딱 40일 남은 대선,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위한 걸음, 더 힘차게 디뎌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