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리에 공평한 방송토론기회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준호 후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혜화역 선전전을 함께 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대통령 예비후보’ 어깨띠를 맸습니다. 6천만 원 짜리 어깨띠입니다. 예비후도 등록금 기탁금을 내야 맬 수 있으니까요.

이제 2주 후면 대통령후보 나머지 기탁금 2억 4천만 원을 내고 후보등록을 합니다. ‘똑같은 기탁금을 내도 선거판은 너무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다’ 항상 같은 비판이 나와도 선거법은 꿈쩍않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법이 철옹성처럼 변화가 없었는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지난 며칠간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나를 끼워넣어라’ 말만 할뿐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 때만 ‘공정’을 외치고 다른 후보가 불공평한 선거법 때문에 배제당할 땐 침묵하니, 선거법이 바뀔리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상파 방송3사 양자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의 판결 중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양자TV토론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첫 방송토론회에 참석 못하게 되면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같은 기탁금을 내도 TV방송토론을 초청대상과 초청외대상으로 나누고, 모든 후보가 동등하게 한 자리에서 정견을 밝힐 기회조차 공평하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거법 자체가 ‘군소후보’로 낙인찍기 하는 셈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적어도 어느 정당 소속 후보이든, 유권자에게 똑같이 인사드릴 기회를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지금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섭단체 구성이나 국고보조금 등 정당운영에도 불평등이 만연한데, 같은 링에 올라가 경쟁해야하는 선거도 불평등합니다. 이런 데도 정치가 불평등 해소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모든 후보가 같은 자리에서 정견을 밝힐 자리를 공평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선거가 됩니다. 앞으로도 기울어진 판을 바꿀, 기본소득당의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