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이웃을가두지마라 #구금은보호가아니다
작년 연말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 고문피해를 당한 M씨와 연대하는 캠페인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및 선대위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M씨가 고문 피해를 당한지 1년이 되어서야,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지 100일 되어서야 보호일시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분리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너무나 늦게 취해진 셈입니다.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M씨는 체류연장 기간을 놓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습니다. 불법 장비들로 몸을 속박당하고, 장시간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새우꺾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웃이 되고 싶었던 M씨는 독방에 왜 갇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이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호일시해제결정 권고도 따르지 않았고, M씨의 위중한 건강상태도 외면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와 분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M씨는 여전히 법무부로부터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고문에 대한 피해보상조치도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수년 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시정하란 권고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사과와 피해보상, 그리고 외국인보호소의 변화. M씨를 비롯해 이웃이 되고픈 이들을 위해 기본소득당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불법과 합법 경계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2월 8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신지혜
'정치인 신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0) | 2022.02.12 |
|---|---|
| 문재인 대통령 ‘분노’는 ‘선거개입’ 아닙니다 (0) | 2022.02.11 |
| ‘페미니스트’ 혐오 장사, 이대로 두겠습니까? (0) | 2022.02.07 |
| 서울 거리에 공평한 방송토론기회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0) | 2022.01.29 |
|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내일도 문화예술> 간담회 (0) | 2022.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