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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문재인 대통령 ‘분노’는 ‘선거개입’ 아닙니다


-민주당은 ‘적폐수사’ 함정에 갇히지 말고,
미래 비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분노로 응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며 역공을 펼치지만, 헛짚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통성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촛불이 ‘적폐청산’을 외쳤고, 그 직후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적폐로 몰며 선 넘은 것은 윤석열 후보죠.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말 한마디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거대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교체’를 외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전신 포함)을 민주화 이전부터 이어진 적폐로 몰며 지금까지 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꼬리표는 ‘내로남불’입니다.

적폐청산 외치던 정당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익을 얻는 편에 있었고, 민주당 인사의 끊임없이 성범죄 고발에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될 순 있어도, 민주당의 사명은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적폐청산’ 구호를 넘어서야 ‘내로남불’ 꼬리표도 뗄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될 대선후보 4자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함정에만 갇힌다면, 민주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며 ‘쟤는 안 되니까 나를 지지해’ 이상의 비전을 보여줄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오늘 4자 토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국민 동의하면 하고, 안되면 말고’ 식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 모두 진정성을 잃을 것입니다. 누가 적폐인지 손가락질 말고, 누가 미래비전 가진 후보인지를 경쟁해주십시오.

‘적폐청산’에 갇히지 않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4자 토론 후 ‘가상 5자 토론’,
또다시 준비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1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