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서울시장 출마선언] 서울,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피켓에는 '성평등과 기본소득을 서울의 기본으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라고 적혀 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가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기본소득당 후보 구부회, 윤김진서 후보와 함께 서 있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기본소득당 윤김진서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기본소득당 구부회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소개하고 있다. 당원이 현수막을 들고 있고, 현수막엔 '당신의 기본을 서울의 기본으로.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기본소득당 후보 출마선언, 2022년 4월4일 10시 국회'라고 적혀 있다. 현수막 위 단상에 붙은 피켓에는 '성평등과 기본소득을 서울의 기본으로'라고 적혀 있고, 가장 오른쪽에 수어통역사가 용혜인 의원의 발언을 통역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서울,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 최대 30년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포기하고 8년 만에 다시 서울시민이 되었습니다. 전임 서울시장의 성폭력으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출마해 성평등과 기본소득 비전으로 서울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서울을 모든 서울시민이 부동산 가치를 기본소득으로 누리는 서울을 약속했습니다. 서울 기본소득, 성평등 서울. ‘안될 거 없잖아’라고 당돌하게 서울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 후보는 ‘도쿄 아파트 임대업’, ‘내곡동 비리’ 등 네거티브 전략만 일삼았습니다. 보궐선거에서 20대 이하 청년 여성 유권자 중 15%가 거대양당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지만, 거대양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양당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의 뜻은 아랑곳 않고 국민 갈리치기를 대선 선거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권력형 성폭력 등으로 ‘내로남불’이라 비판받았던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처럼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켰고, 성평등 정책에는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불평등 심화, 코로나 재난, 일자리 부족, 기후위기 등 대한민국은 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거대양당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번 대선에서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선에서도 20대 이하 청년 여성 유권자 중 10%가 거대양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청년세대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신지혜가 변화를 절실히 바라는 시민의 뜻을 서울에서 이루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공존할 서울의 미래를 그렸듯이,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평등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평등 서울을 위해 기본을 바로 세우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것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부동산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엔 서울의 부동산 가치를 모든 서울시민이 누려야 한다는 기본이 없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와 집주인은 막대한 혜택을 얻고, 세입자는 커다란 주거비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불공정을 바꾸겠습니다.

 

개발초과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고, 부동산 재산세도 탄력적으로 확대해 서울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습니다. 서울의 가치를 함께 높여온 모든 서울시민은 부동산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이익을 모든 시민에게 돌려주는 서울기본소득, 새로운 서울의 기본입니다.

 

도시 개발 역시 시대 변화에 발맞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세워지는 건물은 탄소배출하지 않는 구조로 짓고,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의 이동 경로를 최우선해서 도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기본소득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토지나 데이터처럼 모든 시민에게 속한 공유부의 이익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분배 방안입니다. 시민을 선별하고 낙인찍는 선별복지, 이제 기본소득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이 예산 제약성에 갇혀 소득 보장 정책을 과감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로운 분배 방안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소득보장 정책과 불평등을 땜질하는 것에 그치는 정책 간의 대결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기본권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갈라치기 정치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성별 갈라치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표적 삼아 약자의 목소리를 죽이는 데 권력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나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겠다’ 등의 국민의힘의 약속은 표를 얻기 위한 위선이었음을 시인하는 셈입니다.

 

불평등 개선을 위해선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이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찍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구조를 제대로 가리켜야 합니다. 저 신지혜는 혐오정치에 맞서 약자의 편에서 평등한 서울의 기본을 더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평등 서울을 위한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길에 누구보다 평등 서울을 절실히 바라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저 신지혜가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해결해야 할 위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거대양당은 ‘수성’이냐 ‘탈환’이냐 만을 목표로 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도 비전조차 제시하지 않습니다. 거대양당은 지난 30여 년간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불평등을 국민 갈라치기하는 데 이용하고, 민주당은 ‘내로남불’로 비판받은 586세대의 은퇴 약속을 물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정치의 책임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는 평등의 가치도 시대변화에 맞게 더 확장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나아졌잖아’ 식의 응답은 청년세대에게 어떤 희망도 줄 수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낡은 인식’을 바꾸고, 부동산 가치를 모든 서울시민이 누리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선별과 낙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배방안인 기본소득이 소득보장의 기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역시 시혜와 동정이 아닌 당당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든든히 보장받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권력의 힘으로 누르려는 지금의 정치에서 평등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은 힘겨운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그 길을 나서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기본소득당 후보로 선출된 페미니스트 활동가 윤김진서님과 여행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구부회님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