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인구절벽을 벗어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TF’를 꾸리고, 여기서 인구정책을 다룰 미래가족부 신설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저출생 원인에 관한 숱한 연구는 많습니다. 원인을 없애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문젭니다.
인구절벽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 중 핵심인 ‘부동산 가격 하락’, 거대양당이 책임 있게 실행한 적 있습니까? 폭탄처럼 부동산 공급 많이 하면 문제 해결된다는 ‘공급 만능론’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급된 부동산이 489만 채였으나 그 중 절반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실패한 전략을 반복한답니다. 집도 많이 짓고, 세금도 낮추고, 다주택자 관련 대출도 완화된다면, 결국 대량 폭탄급 집 지어봤자 다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못 낮추고 결국 다주택자만 배불릴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인구TF를 만들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미래가족부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근 기본소득당 정책실에서 파악한 출산율과 아파트 가격의 연관관계만 봐도 명확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고, 평당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국민경제에 가장 부담인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집을 소유했거나 소유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야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도 낮아져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도 거대양당은 입 모아 ‘공급’만 말하고, 부동산 가격 낮추겠다는 말은 정치권의 금기어 취급했습니다. 이래선 주거불안정 문제도, 인구절벽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가격 낮추는 정치를 향해가겠다고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부동산 가격 낮추겠다는 약속 못 하는지 지켜봐주십시오.
*그래프 추가 설명
-아파트 가격은 결혼과 출산을 위한 적정 면적 규모로 판단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격(단위: 천원)이며,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출산율 수치는 2020년 기준이며, 아파트 가격과의 시각적 비교를 위해 각 출산율에 1만을 곱했습니다.
-제주와 세종은 자료가 없거나 특별한 경우로 세종과 제주는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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