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텍스트
· 제안/표결 일자: 2022-04-15 / 2022-04-15
· 발의자/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표결의원: 재석 199인 / 재적 300인
· 표결결과: 원안가결 199인(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4인)
*원그래프: 찬성 98.0%, 반대 0.0%, 기권 2.0%
*찬성의원 명단 (더보기)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성동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대수 박덕흠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서정숙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종성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식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정치 내 여성대표성, 반대 한 명 없이 후퇴했습니다>
지난 총선, 전국 지역구 선거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 정당이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끌던 국가혁명당뿐이라 8억 원이 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수령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다수의 후보들을 검증 없이 공천하고 성평등에 반하는 공약을 내걸었던 정당이 여성추천보조금제의 혜택을 유일하게 받았던 웃지 못 할 사건이었죠.
지난 15일, 촌극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모든 정당이 지역구에 30% 이상 여성을 공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기준을 10%로 하향평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퇴에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구 여성후보자 공천을 늘리자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의 12.6%, 미래통합당은 전체의 10.3%를 여성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은 앞으로 지난 총선처럼만 공천해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거대양당이 지역구 여성후보자 공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 소수정당엔 불리한 개악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여성 후보자를 늘리고자 한다면, 각 정당에서 공천하는 지역구 후보 중 일정 비율 이상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 보조금 대상이 되도록 개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는 소수정당은 전체 공천한 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이 거대양당보다 높지만, 전체 지역구 총수 중 10%를 여성 후보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에서 배제됩니다. 불공정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총수가 총선 지역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여성 후보 공천 비율과 상관없이 후보를 많이 낼 수 있는 거대양당에게 유리한 보조금으로 개악한 셈입니다.
셋째, 할당제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보조금만 챙겨가는 몰염치 정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할당제를 ‘자리 나눠먹기’라고 폄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할당제를 축소하면서도 할당제를 이용해 스스로 받을 보조금은 더 챙겨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참담한 사실은 성평등을 약속했던 정당과 정치인들 역시 국민의힘의 몰염치 정치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구 후보 공천에도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중 안건으로 개악안이 올라오고 통과되기까지 반대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은 이러한 개악에 맞서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성평등을 대한민국의 상식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기본소득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정당이 후퇴 없이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높이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022년 4월 1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안’을 없애면 죽음을 막을 수 있나. ‘안심소득’ 있으면 선별 사각지대가 사라지나. (0) | 2022.04.25 |
|---|---|
| 정보통신의 날, 이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0) | 2022.04.22 |
| '기억'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0) | 2022.04.16 |
|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농담하는 사람의 공기 차이> (0) | 2022.04.14 |
| 오세훈 시장, 기후위기 시대 광화문광장에 나무 심으면 끝입니까? (0) | 2022.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