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날, 이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정보통신의 날, 이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함께 하며, 시민이 뱉은 침 맞은 일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주변에선 댓글은 읽지 마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비하 및 혐오 표현이 많아서였습니다. 악플을 예방하려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예 뉴스에는 댓글달기 기능을 차단했고, 클릭해야 뉴스 댓글 보는 등 악플을 막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혐오표현은 뉴스 댓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통신의 날에 고민해야 할 것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서의 혐오표현 예방 방안일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창의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는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혐오 표현이 공기처럼 만연한 이 때,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를 제안합니다. 바로,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및 소셜 미디어 기업이 혐오표현을 예방할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시행해 누구나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 규제는 누군가 상처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등하게 온라인 공론장에 입장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론장의 혐오 표현은 이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애초에 온라인 공론장에 입장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 공론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입장에 걸림돌이 생긴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생활에 필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입장이 어려워질 경우, 필요한 정보 등을 얻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성별‧장애‧나이‧가족형태‧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기본을 만드는 것이라면,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일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며 서로 존중하는 소통을 위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평등한 일상을 위한 기본, 기업의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강령 시행 의무화를 제안드립니다.

2022년 4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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