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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해 말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부터 추진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여태껏 어떤 노력도 보여준 적 없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반대부터 천명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애써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올해 예산안 통과를 이유로 차일피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뤘던 것도 여당이었고,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책 등 참사 책임자의 구체적 부작위도 밝혀냈습니다. .. 더보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용혜인 대표의 사퇴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극적인 말로 없던 일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소수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횡포를 부리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국조 회의를 파행시키며, 횡포의 목적이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기 위함임을 시인했습니다. 국정조사 회의 현장을 촬영한 보좌진은 지난 3년간 용혜인 대표의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촬영 역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개인 행보 홍보 촬영과는 달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전반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었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기록을 홍보 목적이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홍보에 급급해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했던 대.. 더보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사표를 내더니,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였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예산 합의 과정을 보면,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누구보다 여당이 예산안 합의를 위해 설득의 노력을 쏟아야 함에도, ‘준예산’ 운운하며 타협과 설득은 없다는 태도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합의는 사실상 예산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국정조사 발목잡기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한파 속에도 수많은 국민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에 함께.. 더보기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눈물 젖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의 심경 발표와 함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은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며 국정조사의 조건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의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전부여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에 애끓는 마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국민의 아픔을 쓰다듬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이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더보기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긴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동안 종교행사에 참여해 ‘사과 투어’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참사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진상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 행보와 정부여당의 행보의 엇박자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가 있을 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그대로 옮겨와 ‘참사 기획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이때, 책임 면피를 위해 마녀사냥에 나서는 것입니까? 이런 인사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결한 여당은 책임 면피를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