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대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까지 선별지원금,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선별지원금, 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예산안에서 통과시킨 3조원보다 늘어난 금액이지만 여전히 ‘맞춤형’이라는 환상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연말연시의 희망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수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년 내내 말했지만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까지 선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대책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잘 방어하고 있다고 자찬했지만 반복되는 선별지원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실망하고 계십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누구나 생활에.. 더보기 변창흠 후보자님, 화장과 밥이 무슨 상관입니까? 변창흠 후보자님, 화장과 밥이 무슨 상관입니까? 변창흠 후보자의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화장하지 않은 여성은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면서 여성의 꾸밈노동을 당연시하고, 여성의 일상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성들은 매 순간 화장한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노메이크업으로 밥도 먹고 다양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성이 화장을 해야만 일상을 시작한다는 변 후보자의 인식은 여성은 무조건 화장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에 힘을 싣는 것입니다. 자격 검증의 자리는 결국 무자격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행하고자 하는 ‘공유주택’에 어떤 여성이 맘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까지 다른 .. 더보기 혼잡통행료, 이제 환경통행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혼잡통행료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폐지하자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혼잡통행료를 오로지 ‘교통 수요 관리’정책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 배출 관리’방안으로서 ‘환경통행료’ 부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탄소배출량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명이 살고 그보다 많은 이들이 생활권인 서울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혼잡통행료 부과를 발전시킨 ‘환경통행료’는 탄소 배출 관리를 위해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서울을 오가는 우리는 모두 거대한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