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를 꾸립시다 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원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전원위원회라는 형식만 남아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만 난무합니다. 숙의의 과정도 협의하지 않고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결국 100명 의원의 ‘다른 생각 말하기’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숙의도, 치열한 토론도 없는 맹탕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의도적인 무능과 무책임의 소산이거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전략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할 것인지, 맹탕을 진국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보기 의원 정수 축소 도깨비방망이 삼는 국민의힘, 그게 포퓰리즘 - 거대양당이 누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망언 등 뭇매 맞는 일이 반복되자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의원 정수 축소’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보다 먼저랍니다. 그런데, 어떤 특권을 내려놓자는 구체적인 말은 없고, 의원 정수 축소하면 외려 특권이 집중될 뿐입니다. 논리도 없이 무작정 국민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현실에서는 정쟁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더보기 국민의힘은 선거법 제도 개혁 논의를 뭉개지 마십시오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상정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안은 토론조차 막는 것이 국민의힘식의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반대해도 교섭단체 대표끼리만 합의하면 입법되는 국회의 관행에는 입을 닫고, 불리하면 ‘국민의힘은 동의한 적 없다’며 모르쇠 전략을 펼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만큼은 교섭단체 대표끼리의 밀실논의를 넘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자는 것도 뭉개자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은 전원위원회에 제출될 3개의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