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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대장동, 그들만의 돈잔치에 국민들의 박탈감을 늘어만 갑니다. 어제는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코로나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는 증언대회도 열렸고, 소리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합동 추모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가 덮쳐버린 감염병 위기와 소득 절벽에 스러지는 사이, 누군가는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돈 잔치하고 있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박탈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장동 돈잔치의 범인이라며 삿대질하는 정치권은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무 역시 져버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는 부동산 불평등도, 국민의 박탈감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 약자의 불안만 더 키울 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도, 공공개발로 예.. 더보기
제게 ‘주거권’ 의미를 일깨워 준 포이동 재건마을 화재 10주기가 된 날,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게 ‘주거권’ 의미를 일깨워 준 포이동 재건마을 화재 10주기가 된 날,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81년에 전두환 정권이 국민을 강제이주 시켜 만든 마을이 포이동 재건마을(지금 행정동은 개포동)입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삶터로 직접 일구니 사람이 점점 늘었습니다. 재건마을은 강남 개발에 밀려난 이들까지 품은 곳이 되어 재건마을 탄생 30년이 되는 해, 마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96가구 중 75가구가 전소된 큰 화재였습니다. 당시 재건마을 주민들은 주거권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강제이주 시켰던 역사와 주민들의 인권유린한 역사를 지우고, 재건마을 주민들이 양재천 주변 서울시유지를 ‘불법점유’했다며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토지변상금’을 족쇄처럼 부.. 더보기
🏡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이란 [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 ] 이다! 🏡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이란 [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 ] 이다! #청소년주거권 #그집은나를위한집이아니야 #청소년에게집다운집을 #시설말고내집 LH 부동산 투기로 정국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자기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혹은 ‘자기만의 방’ 한 칸을 가지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교로 전환 후 자기 방 한 칸 없는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붙어 지내며 ‘집콕’을 견뎌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폭력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보기
5년간 75만호 공급? 안철수 후보님, 무대포식 공수표로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은 불가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첫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부동산 정책을 제1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주거문제가 곪아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상처를 제대로 낫게 할 대책보다도 일단 공급 늘리고 규제를 풀겠다는 무대포식 공수표가 대안이랍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5년 간 7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신도시는 813만 제곱미터에 3만8천 호를 공급합니다. 창릉 신도시 규모 20배에 달하는 75만호는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도 서울의 좁은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