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첫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부동산 정책을 제1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주거문제가 곪아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상처를 제대로 낫게 할 대책보다도 일단 공급 늘리고 규제를 풀겠다는 무대포식 공수표가 대안이랍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5년 간 7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신도시는 813만 제곱미터에 3만8천 호를 공급합니다. 창릉 신도시 규모 20배에 달하는 75만호는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도 서울의 좁은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75만호를 공급할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막무가내식 공급만능주의, 부동산 규제 및 세금 완화.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부동산 문제의 근원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신 일단 땜질하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입니다. 이런 식의 무대포식 공급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이 서민의 주거난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조장할 뿐입니다.
공수표 남발로는 서울을 바꿀 수 없습니다. '75만호'라는 대책없이 크기만 한 숫자로 눈길을 사로잡는 것보다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만이 서울시민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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