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님, ‘서울형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한번 토론해봅시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보며 코로나 위기,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부동산 폭등, 성폭력 추방까지 서로의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모두가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 경로로만 치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통해 서울을 바꾸겠다는 후보가 한 분 더 늘어 반갑습니다.

저 신지혜는 지난 12월 8일,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빈곤의 덫을 없애겠다는 나경원 후보님의 약속을 환영하며 어떻게 서울형 기본소득을 실현할지 함께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 여름,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무늬만 ‘기본소득’인 선별복지였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서울에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어 정부 기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 못 받는 서울시민께 생계급여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을 심사해 그 제도의 수혜자는 늘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습니다.

이미 있는 선별복지 재탕 대신 천만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빈곤 사각지대을 없애겠다는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어떤 재원으로, 어떤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 모델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끝내는 정책,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임을 나경원 후보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님께서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에 꼭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3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