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께서 JTBC뉴스룸에 출연해 ‘당선되면 소상공인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숨통트임론’으로 서울을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이어 우상호 후보는 첫 번째로 내놓은 코로나 민생경제 정책으로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거름망에 걸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숨,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 지원이 아닌 핀셋지원이라는 것에 깊어지는 국민의 탄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연말연초에 발표된 경제분석에서 소비 등 국민의 생활경제 회복은 정부가 낙관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일회성 임대료 납부할 반짝 재난지원금이 아닌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높여야 안정적인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숨통트임론’에 대항하고 싶으시다면, 더더욱 천만 서울 시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합니다. 2019년 서울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조 원입니다. 모든 서울시민에 3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금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서울 역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방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상호 후보님, 저와 함께 천만 서울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2021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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