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2주기, 성찰 없는 정치권의 ‘공급만능주의’부터 바꾸겠습니다

오늘 용산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폭력적인 재개발 추진으로 돌아가신 6분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망루 위 과잉진압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잉진압을 명령한 책임자는 처벌은커녕 승진을 거듭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사과를 권고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어떤 검찰총장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

‘용산참사’ 네 글자에 한없이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는 살인적인 재개발과 국가폭력이 6명의 삶을 앗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은 요원합니다. 무턱대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며, 오로지 ‘공급’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수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여섯 목숨의 무게를 한없이 가벼이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참사들이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했던 우리 사회의 책임임을 기억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땅주인과 건물주의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회가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의 모든 과정에 이윤보다 사람을, 땅주인과 건물주보다 그 공간을 가꿔왔던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시금 다짐합니다. 성찰 없는 정치권의 ‘공급만능주의’에 균열 내는 정치를 반드시 펼쳐나가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