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환영합니다. 이제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움직여야 합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등록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역의 차원에서도, 정의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서울시민도 경기도민 못지 않게 지칠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시급히 30만원의 ‘천만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해 불용예산과 잉여금을 활용하면 예산도 충분합니다.

중앙정부도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와 정부를 보면 자꾸만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미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가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기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과 경제회복을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소득 보장이 필요하며 국민 소득 보장은 방역 성공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은 좌우를 갈지자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자꾸만 지자체에 미루면 안 됩니다. 정부의 대처를 믿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이었던 국민들이 더는 못 살겠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미루고 선 긋다가 힘들게 잡혀가는 대유행도 못 잡고 경제도 못 잡을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의 할 일을 서둘러 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자체는 이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앙정치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좌고우면을 매듭짓고 결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대신 신속하게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움직이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20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