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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 인권 강조해서 학교폭력 늘었다는 정부, 학교 폭력 대책 다시 세우십시오 어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과거 학폭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를 비롯해 학폭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은 학폭 근절 대책이 먼저라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고, 어제 청문회에도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대책,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어제의 브리핑, 오늘 공유드립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을 전제하는 이 말은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내용 일부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은 학생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담임교사로부터 또 다른 폭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유명 드라마에서도 시사하는 바를 애써.. 더보기
가해자 편에 선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즉각 철회해야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외길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의 인권유린에는 일본에 굽신하며, 강제동원 피해 변상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한 법원 판결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던 과거를 반성해야 할 때, 정부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항소를 택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유감 표명을 해도, 정부 측에 불리하니 이 사실은 널리 알리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의 제3자 변제에 미국 등이 환영했다며, 타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둔 ‘아바타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하하기만 합니다. 참, 치욕스럽습니다. 정부가 국가폭.. 더보기
민족사관학교는 어떤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정순신 변호사를 낙마하게 만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인 민족사관학교의 교장은 이날 현장질의에 참석해, 학생들이 빨갱이와 적폐 등의 단어로 인신공격하는 것을 폭력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는 이념으로 갈라져 괴롭히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차별과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불감증에 고위 검사 영향력이라는 날개를 달아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날개를 꺾어버리는 어떤 조치도 없이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잘못도 가릴 수 있는 불평등한 교육의 민낯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