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1년째 이어지는 재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입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1차 재난지원금의 1/4 규모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장님, 혹은 건물주입니다. 수많은 사장님들이 집합금지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낼 월세 100만 원은 얹어줘도 집합금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는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없다는 사실을 납득할 국민 역시 없을 것입니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는 사장님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쉬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 더보기 턱 없이 부족한 3조원, 재난지원금의 충분한 예산을 위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3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14조를 들인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그 효과를 누렸습니다. 방역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경험과 성과에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7.8조로 줄어든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은 3조로 더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 더보기 쥐꼬리 예산, 줄 세우기 협박 행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본 포스터 문구입니다. 서울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홍보하는 문구라지만, 영 불편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민께 협조를 구하는 대신 협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협박은 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꼬리만한 3.5조 원에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되는 선별까지 하겠답니다. 더 적은 금액과 더 촘촘한 심사는 국가적 위기에도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협박입니다. 대충 임의로 정한 선별기준은 하루 차이, 매출 만원 차이로 생사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지원,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은 국가에 대한 배신감만 키웁니다.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심리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 더보기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화, 정부⸱여당 빼고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1년 재난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LAB2050,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신 가천대 유종성 교수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LAB2050에서는 소득 격차에 따라 지급 방식에 따로 효과가 달라졌음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 3차 가계동향이 발표되며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불평등을 강화했다는 점에 기본소득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도 경제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에 기본소득당의 제안이 소중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히 정례지급이 재난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 시기 정부 재정역할에 대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