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기본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짝퉁 기본소득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신-나-조’ 기본소득 끝장토론 합시다.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정치권의 기본소득 토론이 한창입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알맹이는 없고 기본소득이란 예쁜 껍질만 가져다 쓴 정책 일색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님은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정책을 ‘서울형 기본소득’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처음 나경원 후보님의 출마선언문에 기본소득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저임금 동결과 부자 감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스스로 우파임을 자처하는 나 후보님이 기본소득을 말씀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출마선언문의 신선함과 반가움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후보님의 정책은 소득 심사가 깔린, 그것도 20만인지 40만인지 지.. 더보기 조정훈 후보의 ‘주4일제’ 토론 제안을 환영합니다 조정훈 후보께서 ‘주4일제 토론’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출마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 단일화’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과 미래는 ‘여야 단일화’ 속에서 언론과 여론에서 사라져왔습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보궐선거를 바랄 서울시민께도 오늘 조정훈 후보의 제안은 ‘가뭄에 단비’ 같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주4일제 도입’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노동시간을 해결할 긍정적인 제안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해왔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 더보기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님, ‘서울형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한번 토론해봅시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보며 코로나 위기,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부동산 폭등, 성폭력 추방까지 서로의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모두가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 경로로만 치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통해 서울을 바꾸겠다는 후보가 한 분 더 늘어 반갑습니다. 저 신지혜는 지난 12월 8일,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빈곤의 덫을 없애겠다는 나경원 후보님의 약속을 환영하며 어떻게 서울형 기본소득을 실현할지 함께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 여름,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무늬만 ‘기본소득’인 선별복지였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서울에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